복음 사색

최저 임금

by 후박나무 posted Aug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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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하락과 고용쇼크를 빌미로 촛불혁명으로 야기된 사회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세력들은 지금 온 힘을 다하여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을 흔들려 하는 것 같다. 어느 신학자의 권유대로 오늘은 특히 한 손에 성경을 다른 손에는 신문을 들고 서로를 보완하여야겠다.

 

예수의 비유는 항상 복잡하게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서 곁가지들을 다 쳐내어 숨겨져 있는 속내를 드러낸다.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극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욕심이 동료 인간에 대한 인간애나 자비심을 몰아내고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구성하는 정책 중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이다.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하느님) 한 가정의 하루최저생계비를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 할 수 있을 정도인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정한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이유로 하루 8시간 노동을 채우지 못한 일꾼에게도 가정이 있고 생활비는 똑같이 드니 하루 최저생계비인 한 데나리온을 지급한다. 이것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비슷하다.

 

지금의 현실에서 정작 문제의 뿌리는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수입구조가 고용인 알바의 최저생계비 지급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 한 데 있다. 그 뿌리는 프렌차이저 본점의 횡포, 프렌차이저 출점거리제한 폐지로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가게, 로켓처럼 치솟는 렌트비, 대출이자, 카드 수수료등 이런 심층적인 착취구조에 있는데, 현실에선 이에 대한 성찰과 발본색원을 통한 구조적 개혁노력은 없이 지엽말단격인 최저임금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하다. 그리하여 문제의 핵심이 절대 강자인 갑의 횡포를 막고 개선하는 것은 어느 사이에 묻히고 상대적 약자들인 을과 병의 싸움으로 변질 된다. 예수의 비유는 진정 자비심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방해하는 세력이 어둠의 세력임을 보여준다.